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책지원은 어떤가?

 

스마트팜, 기술보다 제도가 늦는 이유

스마트팜 자동화는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농가 보급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장비는 이미 충분히 개발되었고, 적용 가능한 시스템도 다양하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제한적이다.

정책은 대규모 사업 위주로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 “혁신밸리” 같은 거창한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언론은 주목하지만, 정작 소규모 농민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지원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반복되었다. 기계화 농업, 시설원예, ICT 장비 보급 사업까지 늘 비슷한 실수를 겪어왔다. 문제는 경험에서 배운 교훈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마트팜의 초기 투자 비용의 함정

대부분의 농민이 스마트팜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초기 투자 비용이다.

스마트팜 장비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필요하다. 정부 보조금이 있다고 해도 자기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는 쉽게 나설 수 없다.

정책 담당자들은 종종 “투자하면 금방 회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다르다. 농작물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되고, 예상치 못한 기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익률 4% 향상이라는 수치가 실제 농가에 적용되면 체감 효과는 훨씬 낮아진다.

이 부분에서 늘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 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술 보급률만을 성과 지표로 삼는 것이다. 그 결과 장비는 설치되었지만 사용률은 낮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잦다.

 

스마트팜, 유지·보수 지원의 빈자리

스마트팜은 설치 후가 더 중요하다. 센서와 제어 장치는 정밀도가 생명인데, 고장이 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다.

그러나 유지·보수를 전담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장비를 지원받은 농민들은 사소한 오류에도 업체를 불러야 하고, 그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지역 단위의 유지·보수 센터나 전문인력 파견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책은 초기 설치에 집중되어 있고, 사후 관리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결국 농민은 고가의 장비를 의지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제는 제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장비 지원만 하고 끝내는 정책은 농민에게 부담만 늘릴 뿐이다. 장비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 관리 체계라는 점을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책임자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소규모 농가의 그림자

정책은 대체로 규모가 큰 농가에 맞춰 설계된다. 대농은 투자 여력이 있고, 기술 수용 속도도 빠르다. 그러나 농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다.

소규모 농가의 현실은 복잡하다. 투자 능력은 부족하고, 기술을 배울 시간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정책은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스마트팜 자동화는 “있는 사람만 더 잘 되는 기술”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 보조금이 아니다. 소규모 맞춤형 금융 지원, 소액 임대 시스템, 공동 장비 활용 모델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팜은 농업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교육과 인식 개선의 부족

스마트팜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운용하는 주체는 결국 농민이다. 그런데 농민 교육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부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이론 위주이고, 실제 농장 환경에 맞춘 실습 기회는 제한적이다.

농민들은 “배우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다. 하루하루 농사일에 매달리다 보면 교육 참여는 뒷전이 되기 마련이다. 정책 담당자들이 이 현실을 무시한 채 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만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문제다.

이제는 교육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농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현장형 멘토링 제도, 온라인 실시간 상담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단순히 장비를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농민의 생활 속에서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다.

 

반복되는 실수에서 배워야 할 것

스마트팜 자동화 정책을 지켜보면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장비는 들어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다. 대규모 농가는 혜택을 받지만 소규모 농가는 배제된다. 교육과 지원은 형식적이고,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쯤 되면 한숨이 나온다.“도대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이 한숨에는 냉소가 아니라 애정이 담겨 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존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조금만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다.

 

스마트팜 자동화의 애정 어린 조언: 이제는 다르게 가야 한다

스마트팜 자동화는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다. 이것은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경영 혁신의 열쇠이다. 그렇다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첫째,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유지·보수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단위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소규모 농가를 배려한 맞춤형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넷째, 교육 방식을 현장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마트팜 자동화는 또다시 “좋은 기술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남을 것이다.

 

농업의 표준이 될 스마트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면, 스마트팜 자동화는 더 이상 일부 농가의 선택지가 아니라 농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농민이 더 이상 “돈이 문제다”라는 한숨을 쉬지 않아도 되는 날, 기술은 비로소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농업은 늘 생존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러므로 정책도, 기술도, 지원도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

이제는 현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그것만이 스마트팜이 진정으로 뿌리내리는 길이다